서울지부 중등동부지회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페이스북 펌.)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양재철

지금 학교 현장에선 교원평가 폐지의 목소리가 드높고, 업무 불참 결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촛불 시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교육부문에서의 대표적 적폐 청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적폐청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 또한 국정감사 등을 핑계로 면담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원을 돈으로 '갈라치기' 해온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등, 차등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등 미적거리고 있다. 교원평가 또한 올해는 기존처럼 진행하겠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면서 ILO 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나마 협약비준도 2019년에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사회의 권고에 이어 지난 9일에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권고하면서, 18개월 내에 이행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수구보수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국정수행 지지율에만 목메어 시급한 적폐청산에 주저한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외면과 수구보수 세력의 공격으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10월 24일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4년이 된다. 정부가 여전히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촛불의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요구할 것이다. 적폐청산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